K-택소노미, 탄소중립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K-택소노미', 
우리 곁에 낯설지만 가까운. 

 

택소노미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시계’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환경위기시계'

 

이 시계의 시계바늘이 자정에 가까워져 갈수록 환경파괴의 위험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있고, 언제가 이 시계바늘이 자정에 도달하겠지만,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그 시간을 늦추고자 한국의 상황에 맞는 ‘녹색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것이 바로 K-택소노미의 기본개념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K-택소노미' 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한국형 녹샌분류체계라는 말도, K-택소노미 라는 단어도 여전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것을 조금더 풀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K-택소노미 = 'K+그린+택소노미'가 조합된 신조어이자 합성어입니다. 

K = 한국(Korea) 
그린(Green) = 친환경 
'택소노미(Taxonomy) = 분류체계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 K-택소노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류체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사전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K-택소노미가 그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K-택소노미는 2021년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2022년 그 개념이 최정 확정되었습니다. 

이 K-택소노미에 포함이 되는 산업은 한 마디로 ‘친환경’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인정이 되며 이는 이후에 친환경 투자, 혹은 사업내용과 관련한 자금 확보 등이 수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K-택소노미 산업분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받은 산업은 총 7개, 발행액은 6,400억 원(2022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왜 K-택소노미가 필요할까요?
그 목적은 바로 ‘탄소중립’을 위한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이전 포스팅에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https://nomad7life.tistory.com/3

그리고 이 탄소중립을 위한 일종의 길잡이이자 가이드북이 K-택소노미 인 것입니다. 

 

K-택소노미에는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6대 환경목표는 
첫째, 온실가스 감축 
둘째, 기후변화 적응 
셋째,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넷째, 순환경제 전환
다섯째, 오염 방지 및 관리
여섯째 생물 다양성 보전 

 

 

둘째, 설정한 환경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다른 환경 목표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산업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화 과정에서 되레 수질 오염을 불러온다던가, 오히려 다른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면 이는 K-택소노미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대표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만약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태양광발전소는 ‘친환경’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다른 환경파괴를 야기하였으므로, K-택소노미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인권, 노동,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수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결국 K-택소노미가 이루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입니다. 택소노미를 기준점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이 개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K-택소노미'의 난제, '원자력발전소'

친환경을 논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한 ‘논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력’ 최근 원자력발전소가 'K-택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원자력 발전산업 부분과 LNG(액화천연가스) 분야를 포함 시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LNG의 경우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야기한다는 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원자력 발전 분야 또한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LNG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필요한 산업분야라고 설명했으며, 원자력 발전 또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K-택소노미는 여전히 생소한 영역이고,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 기준을 하나하나 정교화해 가는 과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