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는 무엇의 약자일까?

 

 

NDC는 무엇의 약자일까?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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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란

Nationally = 국가

Determined = (온실가스)감축

Contribution = 목표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때는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의 국가가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게, 각 나라별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탄소배출을 줄입시다! 라는 관념적인 캠페인이 아닌, 일정한 기간(날짜)를 정하고, 그 해당 기간까지 각 나라가 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 이곳이 NDC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NDC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NDC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2030년까지 약 4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2030년이라고 하면 까마득하게 먼 미래 같지만 올해가 2023년인 것을 감안하며 겨우 7년여의 시간이 남은 셈입니다.

 

그 기준은 2018년으로, 해당년도를 기준으로하여 2018년보다 약 40%를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션입니다. 2018년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2,790만 톤이었으미로, 2030년까지 이의 40%에 해당하는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를 다시 1년 단위로 계산해보자면 우리는 1년에 4%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줄여가야 합니다. 1년에 겨우 4%? 하고 얕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로 꽤 많은 양의 탄소 배출량을 줄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40% 감축이 목표였던 것은 아닙니다. 최처 26.3%의 목표를 세웠으나 이후 2021년 이를 40%로 상향하였고 이 목표치는 지금까지도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으로 비추어진다는 국제 정서를 의식해 감축량 목표을 크게 상향하였고, 이는 지금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실행해가야 하는 목표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

 

이를 알기위해선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 에 집중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도 이것은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산업분야의 감축량 목표를 오히려 축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부가 산업분야에 제시했던 감축률은 14.%였지만 산업계는 5%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4.5%를 고수하느냐,

5%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느냐.

 

아무래도 14.5와 5 사이에는 격차가 워낙 컸기에 이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두달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실랑이는 결국 11.4% 에 합의를 이루면서 산업분야의 감축목표는 11.4%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또다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발생하는 산소를 ‘줄이는’ 감축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생산해야는 ‘대체’에도 힘일 쏟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식이 아닌, 탄소배출을 최소화 한 방식을 채택, 강화 하기로 하였고, 현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이며, 이러한 이유로 ‘원전 확대’라는 이슈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30.2%에서 21.6%으로 줄였고, 원전 또한 기존의 23.9%에서 32.4%로 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했다 시피 이부분에 대한 의견도 매우 분분합니다. 원자력을, 그리고 원전운영을 ‘친환경’ 에너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토론은 아직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전확대가 말처럼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것 또한 난제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SMR, 즉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부지선정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의 난제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그 목표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이 더 녹녹치 않은 것이 탄소배출 감축이기에, 이렇게 기한과 목표량까지 수치화 한 것이 NDS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반발, 기후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충돌 등 우리에겐 여전히 멀고도 먼 도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탄소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면, 이를 역행해야 하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직까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